아기돌봄휴가 가능여부 궁금해요

Question

30개월 남자아기가 다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내일부터 봄방학에들어가는데 이게 아기돌봄휴가로 사용이가능한 휴가인지 궁금해요

차충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이 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30개월 남자아기가 다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내일부터 봄방학에들어가는데 이게 아기돌봄휴가로 사용이가능한 휴가인지 궁금해요-&gt; 가족돌봄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고용평등법상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에 대해 부여하여야 합니다.최대 10일까지 실시가 가능하겠으며, 이는 무급입니다.감사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2. 2. 1., 2019. 8. 27.&gt;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lt;신설 2019. 8. 27.&gt;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lt;신설 2012. 2. 1., 2019. 8. 27.&gt;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lt;신설 2019. 8. 27., 2020. 9. 8.&gt;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lt;신설 2020. 9. 8.&gt;         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lt;신설 2012. 2. 1., 2019. 8. 27., 2020. 9. 8.&gt;         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lt;신설 2012. 2. 1., 2019. 8. 27., 2020. 9. 8.&gt;         ⑧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 2. 1., 2019. 8. 27., 2020. 9. 8.&gt;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10. 6. 4., 2012. 2. 1., 2019. 8. 27., 2020. 9. 8.&gt;         ⑩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신설 2012. 2. 1., 2019. 8. 27., 2020. 9. 8.&gt;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회사에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봄방학으로 인하여 자녀의 양육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는 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② 가족돌봄휴가 중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 생년월일, ③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④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돌봄휴가는 본래 무급으로,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장기적으로 아이돌봄이 필요한 경우라면 가족돌봄휴가 보다는 육아휴직을 생각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전재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가족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단위로 연 최대 1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합하여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가족돌봄휴직기간과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일이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 근속 기간에는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