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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은 인상인데 특정인만 연봉인상이 없으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다른 사람들은 거의 인상인데 특정인들만 연봉인상이 없으면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처벌이가능한사항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연봉인상 누락으로 별도의 괴롭힘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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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중에 임금에 80퍼센트로 급여가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네요ㅠ육아휴직 하는 1년동안 계속 지급되는게 맞나요?-> 육아휴직 급여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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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휴일근무를 하고, 평일에 대신 쉬게 하는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질문 그대로 휴일에 근무를 하고, 평일에 대체휴무를 하게 하는데 주말에 8시간하면, 곱하기 1.5배 되어 평일에 8시간 대체로 쉬는건 안맞지않나요??-> 보상휴가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보상휴가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가산율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며,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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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수당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무 시간 외 수당이 발생 할 때 어떻게 계산하는 지 알 수 있을까요? 주5일 근무인데 토요일에 근무할 때에는 계산 방법이 달라질까요?-> 가산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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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도 사대보험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여 혹시 부득이하게 아르바이트를 잘린다면 혹시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여? 궁금하네여->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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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기 위한 최소 조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근무시간이나 출근시간 관련해서 조건이 있나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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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다니는 중인데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반 사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일을 병행하면서 카페창업을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하려고하는데요->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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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호법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노동법과 관련해서 산업안전보호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을 가진 법률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문의로 사료되며,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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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계약직.계약만료회사에서통보없이도 자동 만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파트 경비원3개월단위 재계약직인데. 회사에서 한달전에 통보해 주어야되는가요.아니면 재계약없다고 바로 통보해도되나요-> 근로계약기간 만료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사직과 해고와는 구분되는 엄연히 별개의 개념입니다.따라서, 법령상 강제되는 내용은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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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휴가 기간은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코로나 완전 초기인 2020년 초에 결혼을 했고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끝나면 신혼여행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구두상 전달 들었고 이렇게까지 장기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주도로 본인위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3일을 갔다왔고요.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신혼여행 휴가를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신혼여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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