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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 회사에서 서류 상 법인대표?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재 서류 상으로 법인 대표이사지만 2년 째 해당 법인은 아무런 영업활동이나 매출매입이 없는, 실제 활동이 없이 영업중단 된 상태입니다.그런데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겸직겸업금지 이야기를 하는데 서류 상 법인 대표이사도 정리를 해야할까요?->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취업하시는 회사의 인사팀 등에 문의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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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은 노사협의회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을 다닙니다. 그런데 회사에 기본적으로 노사협의회가 있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게 있는건지 없는건지 있으면 근로자대표가 누군지 누가 뽑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이게 정상 인가요?-> 노사협의회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무관한 별개의 제도이며,노사협의회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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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고 며칠내에 계약서를 작성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지난 목요일 면접보고 금요일과 토요일 출근했습니다.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하자는 말을 안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사무실에는 세명이 있는데 아무도 작성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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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기업은 퇴직금,연차,주휴수당 없는지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ㆍ5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 근무중인 직장인 입니다ㆍ현재 4대보험에 가입중인데 ᆢ5인 미만 사업체는 퇴직금,연차,주휴수당, 휴일근무 수당등의 지급 의무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은 법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따라서, 주휴수당 퇴직금에 관한 부분만 적용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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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년차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 친구가 회사에서 작년 만근하여 15개의 년차가 생겼는데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상태입니다.거부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대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는 것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여부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근로자대표가 날인을 하게 되면, 연차유급휴가 대체로서의 효력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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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추가 근무시 수당 계산 방법좀 가루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간근무 완료후 야간 근무시 초과수당 계산 방법과 주 5일근무시 토요일 휴일 지급액 계산 방법을 알고 싶으며 의료보험은 월 며칠이상 근무하면 가입해 주어야 하나요-> 연장, 야간근로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시간외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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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 부족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조만간 전세 입주예정입니다. 문제는 보증대출로도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이에 퇴직금 중간정산도 문제없이 가능한건가요?->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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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에서 식대를 주면 보통 얼마정도씩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번에 회사에 식대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보통 회사에서 식대를 지원해주면 얼마정도를 지원해주나요? 만원정도 지원해주나요??-> 식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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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사용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육아휴직이 최대 1년까지 보장됩니다!다만, 육아휴직 4개월 분할사용 -> 출산전후휴가 3개월 -> 육아휴직 8개월 분할사용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걸까요? 회사가 거절하면 어쩔 수 없는건가요 ..?-> 육아휴직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따라서 문의하신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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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과 단체협약 중 우선순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첫해에 단체협약후 이번에 단체협약을 하게 됩니다.근데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중 어떤것을 먼저 해야 할가요.단체협약후 임금협상으류하고 싶은데 임금협상을 먼저하자고 하니 좀 알려주세요.-> 단체교섭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임금교섭, 단체교섭의 순서에 대하여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노동조합의 판단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는 동시에 진행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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