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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입사일부터 정년까지로 한다' 라고 써있으면 정규직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은 입사일로부터 정년까지로 한다. (본 근로조건은 입사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엄밀히 따지면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정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그리고 시용기간이라고 해서 별도로"입사일 이후 최초 3개월은 시용기간으로 정하고,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평가 실시 후 점수가 미달시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말도 적혀있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별 문제는 없으나, 추후 실제 본 채용이 거부된다면 그 사유에 관한 분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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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물가상승분의 임금인상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은 매년 물가상승분의 임금인상이 이뤄지고 이를 연말에 소급정산하는데 반하여 비정규직의 경우는 무관한 것인지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건가요?-> 임금인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최저임금법 외에는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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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에 4일만근무해도 주차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직장인 인데요 주차수당이 있던데요주에 4일밀 근무을 해도 주차수당이나오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주 얼마를 출근하는지에 관계없이 위 내용을 충족하는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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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구두상 계약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출퇴근 기록도 없이(증인만 있음) 일을 했는데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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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급여는 세전 510만입니다 근로기간은 6년일했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을안들어놔서 퇴직금이 얼마인지롤 모르겠습니다 이정도면 얼마정도일까요? 세후는 472만원입니다->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합니다.먼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이는 세전임금이 기준이 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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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자의 야근수당 미지급이 정상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반 팀원들은 야근수당 지급이 되고 있으나 조직책임자들은 야근을 하더라도 수당 지급이나 대체휴가도 주지 않는데 그런 내용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직책자들은 법적으로 야근수당 지급이 안되는 건가요?-> 야간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문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되며,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직책자라고 하여 이를 적용하지 않을 근거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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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단축과 육아휴직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는 공공기관 다니고 있는 남자입니다. 자녀가 둘이며 현재 육아휴직과 근로시간단축근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 중에 육아휴직을 2년에서 3년정도 하시는데, 남자도 3년가능한지와 3년 육아휴직 후 근로시간단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남녀 구분없이요.->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고용평등법에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그 내용에 따르면 최대 1년까지는 법정휴직기간이며, 그 이후의 기간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한 약정휴직 기간입니다.따라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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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할 경우 회사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지금 제가 투잡을 고려하고 있는데 기존 본 회사가 있고 알바를 일마치고 하거나 주말알바를 해볼까 하는데 혹시나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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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서직서 권유 가능?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하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특졀히 문제 될 행동을 한 건 없지만 뭔가 마음에 안들었나봅니다. 대응책 좀 알려주세요-> 권고사직 문의로 사료되며,권고사직과 해고는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청약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승낙하면 권고사직은 유효하게 효력을 갖게 됩니다.퇴사를 권고한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승낙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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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자가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3월부터 육아휴직 들어가는데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나중에 한번에 신청해도 상관없는지 그리고 매달 아니고 몇달에 한번씩 해도 되나요?-> 육아휴직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내용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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