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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보통은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시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자진 퇴사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가 존재하면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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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토일 16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말알바 토요일 일요일 하루 8시간씩 매주 16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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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준은 어떻게 되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그러면 돈은 얼마나 나오나요2번사용할수 있다던데 진짜인가요? 휴직중에는 일을 못하는 건가요?->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충족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시며, 휴직 중에는 다른 일을 하실 수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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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장에서 자진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하면 안좋은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입장에서 자진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하면 안좋은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국가에서 무언가 지원받거나 할 때 불리할 수 있단 얘기는 얼핏 들어보았습니다.-> 권고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이 단행된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고용 창출 관련 지원금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각종 지원금의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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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퇴사를 하였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급성 당뇨로 인하여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 자발적 퇴사로 인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불가능한가요?당분간 일을 못하고 몸을 치료해야 하는 상황인데두요..?-> 질병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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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를 못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해고를 하려면 해고 예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해고 무효가 되는 건가요?-> 해고예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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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기회 없는 해고가 유효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사전통보와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한 해고가 유효한가요 아니면 해고를 못하나요->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의 절차에 관한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고의 예고 및 해고 사유의 서면통지와 같은 절차규정은 적용이 되겠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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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매달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타 팀원들은 토요일도 나오고, 평일 조기출근해서 연장 까지 하는데 우리 팀원들만 토요일 출근 제한 및 조출, 연장을 제한 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요. 궁금합니다.-> 근로조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개별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해당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계약서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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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그만 둔 회사 임금 수령방법문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입사한 회사 하루 다니고 그만뒀는데,근로계약서 쓸 때 이 회사에서 특정 은행 계좌로만 월급 준다고 했는데, 제가 그 계좌가 없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하루 임금을 받기위해서는 그 은행 계좌를 만들어야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은행 계좌를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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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중 임금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교육기간을 처음부터 명시 한게 아니라 교육기간이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것인데도 받지 못하나요 ?? 제가 근로계약서를 썻을 당시에도 기간은 명시 안되있었습니다-> 임금지급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교육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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