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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로 일을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꼭 들어야 받을 수 있고 1년 이상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눈 곤가요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이는 아르바이트나 4대보험 가입 유무와는 무관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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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에 연차는 모두 몇 개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다니던 회사에서 옮겨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근무를 하는 첫 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는 몇 개인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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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에도 부당하게 직장에 짤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용 세상에 직장인들이 많은데요 일을 못해서 짤릴 수도 있고 무단 결석을 자주 해서 짤릴 수도 있고 여러 이유로 짤릴 수 있을텐데 요즘 세상에도 부당하게 직장에 짤릴 수 있나요? 궁금하네여-> 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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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개인사업장은 지급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을 못받았는데5인이상 사업장이긴 한데 사장님이자기는 개인사업장이고 또 제가파트알바생이여서지급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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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시 연차발생하는 법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12년 12월 4일정년퇴직일 2022년 11월30일이럴경우 2022년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건가요?1년 근무시 80%넘었는데->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휴가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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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주면 작년 최저임금을 줘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월에 일한 월급을 주휴수당을 쳐서 주게되면 22년 최저임금으로 줘도 불법이 아닌 것 같다며,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22년 최저임금으로 줘도 되나요?월급 아니고 시급(알바)인데 4대보험은 안들어주시고, 소득세 내야하는거죠?소득공제도 안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되며,최저임금은 주휴수당과 무관하게 준수되어야 하며, 23년 기준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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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멀리 이사를 가야하는 관계로 회사와 집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게 되어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없는건가요?-> 통근곤란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로서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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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팀의 노동법상 오류가 있는경우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인사 팀에서 노동법에 오류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휴가도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근로기준법 위반의 신고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근로기준법의 위반의 신고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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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고 싶아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요즘 좋은 제도인 실업급여가 있잖아여 그 실업급여를 받아 보고 싶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고 싶아요! 궁금해여->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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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를 다른 사람을 보여주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연봉 협상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하먼 안덴다고 하는데오. 그럼 급여 명세서를 다른 사람을 보여주면 법에 걸리나요??-> 연봉협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연봉협상에 관한 부분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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