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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알바를 할려고 하는데..손님이 없다고 알바를 하게 되면 최저시급보다 많이 작다고 하는데...원래 이런가요? 궁금하네요-> 최저임금 적용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편의점이라고 하여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에 관한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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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13년 11월9일부터 2022년 4월19일까지 근무하였는데 이런경우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참고로 몇년전에 매출신고를 제앞으로 과다하게 해서 의료보험이 많이 청구되어서 퇴사했다 하면 된다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퇴직확인서를 보낸적이 있긴합니다->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이에 대해 체불이 존재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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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기간 안에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연차를 2월달 까지 써야 하는데 지금 화사가 가장 바쁜 시기여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못 쓴 연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내용은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만약,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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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을 받잖아요.그런데 사기업은 국민연금 + 퇴직할때 퇴직금까지 받는데공무원은 따로 퇴직금이 없는 건가요??-> 공무원연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공무원연금의 정식 명칭이 퇴직연금입니다. 따로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한 부분은 퇴직수당이라는 개념으로 존재하긴 하나,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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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2022년5월2일부터 2023년1윌31일까지 근무했는데 회사사정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8개월간 근무면 180일이 충분히 넘는데 세무사무실에서 거의 딱180일이라고 하는데 실근무일수만 인정해서 180일인가요?-> 피보험 단위기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결국 임금을 지급받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6개월이라고 하여 6개월 모두가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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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합대회나 워크샵은 꼭 가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정직원이 20명정도 되는 작은 회사입니다.직원들이 거의다 10년이상 된직원이고. 평일에 근로시간넘어서 연장 수당도 안주면서 이제는 토요일 일요일에 단합대회를 간다고 합니다. 단합대회는 근로자들입장에서는 일하기도 힘들고 근로수당도 안나오는데 단한대회 원크샵은 꼭 가야하는건가요. 코로나도 아직은 마스크도 권고사항이고 완전히 자유로운것도 아닌데 1박2일 꼭 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워크샵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워크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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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임금체불 해결방법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는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출근하여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제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문제 삼으며 2달째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너무 해요->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따라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근로자성에 관한 검토를 선행하신 이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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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란 무엇이며, 최저임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제도란 무엇이며, 최저임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누가 결정하나요 그리고 왜 그걸 우리가 다 지켜야 하는건가요? 법으로 정해지는건가요?->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되며,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저임금액의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에 대해 고시함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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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3월31일에 회사 계약이 끝나고 연봉 협상 때문에 1년마다 계약서를 새로 씁니다 그런데 5월8일까지 다녀야 할거같은데 재계약하고 한달 조금 넘게 일하는건데도 연봉협상도 해주고 연차 16개도 새로 들어오는거죠?? 회사에서 주기 싫다고 거부하면 법적 조치 가능한가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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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분들이 뽑는다면 어떤 신입사원을 뽑으시겠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입사를 위한 꼭 봐야 할 게 나이, 스펙, 자기소개서 등등인데 인사담당자분들이 만약 신입사원을 뽑으신다면 어떤 거를 1순위를 보고 뽑으시겠어 요 궁금햅니돠~-> 신입사원 채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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