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단순한 업종의 전환으로만으로는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경제사정으로 겸직을 하고 있어요. 당연 직장 몰래요. 취업규칙에는 겸직이 해고사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정말 해고될까요?!-> 문의하신 경우, 취업규칙에 해고의 사유로 규정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지라도 단순히 겸직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정직원이나 계약직이 아닌 수시로 구인해서 1주일에서 3개월정도 근무하게 되는 주급으로 지급하는 아르바이트분들도 근로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 실무에서는 흔한 일이어서 문의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 단시간 혹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요구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를 하는 사람이라면 필수로 작성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정규직의 경우에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은 요구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6일에 단기 아르바이트 근무가 종료되면 2주내로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건가요?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직원을 해고 할 때 통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해고 통지는 며칠 전 부터 미리 말을 해줘야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만 계산했을 때는 최저시급에 못 미치고, 기타 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시급은 당연히 넘습니다. 이때 기본급은 최저시급이 안되더라도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최종 지급하는 금액이 최저시급이 넘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 맞습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2. 연봉에 명절 휴가비가 포함됩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명절 휴가비는 별도로 지급했었는데, 연봉에 포함해서 지급하더라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 그것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겠으므로, 별도의 문제는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시청 구청)에서 근무하는 일반행정 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결격사유 조회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긴분들의 답변부탁드려요-> 문의하신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 보다는 사내의 취업규칙 등의 채용규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어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받을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1년간 회사를 다니는데 최저시급 미달이라서 회사를 그만두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문의하신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 휴무날 회의한다고 갑자기 출근하라는데 시급받을 수 있나요?한 두번이 아니고 걍 당연하다는듯이 무급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문의하신 경우,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의 출근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하겠으므로, 임금 또한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