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적시하신 내용만으로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3. 해당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투잡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가산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 토요일의 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로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3. 또한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3.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3. 이는 근로시간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무급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조기재취업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2.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합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반차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 점심시간이 포함되어있어 그런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실이 틀리다고 보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임금 정산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는 사항이 연봉계약서 등을 통해 남아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차액에 관한 진정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을 하는 것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회사가 강제한 것이 아닌 근로자와의 합의에 의거 휴게시간 없이 퇴근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