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병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병가에 관한 내용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들은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인사팀과 협의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중간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내용에 따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참고: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사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직서를 받으시어 그 내용을 토대로 사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해고 정당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4. 해고를 진행하시려는 경우에는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구체적인 절차를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럴때는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등의 실시로 실근로시간이 일 8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사업장 휴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확인하시어 휴업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보상휴가제 실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여파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행했는데, 정상출근으로 바뀌는 경우 일부근무자들을 계속 재택근무 시행하고 월급을 삭감하는게 가능한가요?-> 이는 근로계약의 변경사항이므로, 당사자가 동의를 하게 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인정됩니다.3.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