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휴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무급휴무와 휴업의 가장 큰 구분점은 각 개별근로자의 동의여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다면 실업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상여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상여금 지급 관련 규정의 마련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규칙 등을 제정하시어 그에 따르시는게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1. 수습기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으로 설정된 것인지, 무기계약 내의 단순 수습기간의 설정인 것인지를 살펴보아야할 것으로 보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내의 사직 내용에 따르게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고용보험 미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제도를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통해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통산하여 기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자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직은 자유의사에 기하여 가능한 것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통지의무를 준수하였다면 근로자의 사직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자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직은 자유의사에 기하여 가능한 것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1.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월 단위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는 것이 어렵기에 1년을 단위로 하여 근로시간을 산출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형태를 알 수 없어 명확하진 않으나, 1주 40시간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연금 미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퇴직연금 미가입으로 인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