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비례계산하여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그 계산식이 정해짐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리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의 개연성 있는 소득의 발생으로 처리되겠으므로 관련하여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사직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함으로써의 사직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등에 그 정함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에 따라 사직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및 야간수당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보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15개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자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내방하여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을 모두 청산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의 산정은 평균임금에 의해 결정되며, 직전 3개월의 임금, 그 기간에 확보한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상 별도의 사직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이 맞으나, 사용자가 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확률은 높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연봉계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별도의 기간제로 채용된 것이 아닌 이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것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회사에 요청하시어 재계약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부당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에 관한 사항은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상시 근로자의 수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