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4대보험의 중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타 사회보험은 중복의 가입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1. 영업양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영업양도의 경우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 또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포괄임금제가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형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한 도입 여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의 내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다고 해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사직일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이 됨을 알려드리며,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청구권이 존속하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휴가를 지급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알아야 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잔여 연차를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임금체불의 대응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급여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월급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손해배상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을 보아 임금체불 등의 진정은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손해배상은 사용자가 직접 증명하여 민사상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청구 자체는 가능할지라도 법원에서 그를 인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특히 지각을 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의 공제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뚜렷하게 특정할 손해도 마땅해보이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A회사의 이직사유를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