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초과근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초과근로한 내역을 시간대별로 취합하시어 회사측에 제출하시고, 그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휴게시간의 실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을 빌미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근무중 기물 파손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거나, 민사적인 방법을 통하여 해결을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조기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통상임금의 시급환산분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통상임금의 시급환산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인 임금에 대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구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1. 교육시간의 근로시간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교육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15개의 연차를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사용자의 폭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므로, 사용자가 폭행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급여법상 퇴직금은 1년을 채워야 발생하므로, 이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이보다 먼저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여된 휴무는 퇴사하기 이전에 사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