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공휴일의 적용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공휴일에 관한 적용이 이루어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이전의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임금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실업인정상황에서 최종 이직시점의 변동이 수반되었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먼저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면 그 계약의 만료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시점에서 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가족돌봄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가족돌봄휴직은 육아휴직과 달리 사용자에게 그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예외사유의 폭이 좀 더 넓음에 따라 아래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고, 사용자와 휴직에 관하여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참고: 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3(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감사합니다.

1.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예고에 대한 기일을 지키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종교적 차별에 의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로 시기지정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가능한 부분이며,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겠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일부 주에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도급계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자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자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월급제에 해당할 경우 1배분의 임금은 이미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에, 1.5배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휴가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되므로,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 사용한것을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