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근로자의 권고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노동관계법령에서 권고사직에 대해 정함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자의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그 내용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휴가를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11개월의 근무를 한 이후 1개월의 공백을 두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계속근로의 단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확실히 근로조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이며, 자진퇴사를 하시는 것이므로 별도의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렵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단순하게 사업소득세를 징수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해보시길 바라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요건하에 수급이 가능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1.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자성의 검토가 필요하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초과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을 것이며 사용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1일 7시간을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주35시간의 근로시간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주휴수당은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만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