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고용유지조치 중 근로제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제출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중이고,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타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되므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직원에 대한 일방적 무급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발생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직원들에게 동의를 얻지 못한 이상은 휴업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동거가족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적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동거가족 이외의 직원들도 존재한다면 근로기준법령 및 퇴직급여법령은 정상적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근로자성의 인정은 별개의 문제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1. 육아휴직의 신청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려는 경우에는 고용평등법령상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사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관련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1. 회사의 해고에 대한 대응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지 않고 단순한 시용기간의 정함만 있는 경우라면 이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었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휴일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의거하여 대체공휴일 또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포함하게 되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면 대체공휴일 또한 당연적용되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공휴일 연차사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부여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휴일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자체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문의하신 경우 또한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를 거부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인정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촉진제도의 효력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촉진제도는 사실상 사용자에 의한 연차 강제 소진제도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말인 즉슨, 단순히 문의내용처럼 사인만 받는다고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 등으로 통해 근로자를 강제로 휴가를 보내는 수순에 이르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