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권고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권고사직시 대응으로 사직서를 쓰지 말라고 하는것은 그것이 근로자가 부당한 권고사직에 대항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신다고 하여도, 해당 사직서에 권고사직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수습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수습기간의 감액은 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용자와 협의를 하시어 수습기간의 적용 제외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수습기간의 임금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아무리 수습기간이라도 한들 무임금은 불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종업시간이 아닌 근로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공휴일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공휴일의 대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서면합의서가 존재하는지 사내에 살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우위성 및 적정성, 근로환경 악화 등의 요소로 판단하게 되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해고의 대응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휴게시간의 판단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써, 이날에 행한 근로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아르바이트 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그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내용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