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까지의 기간 내의 미사용수당 청구권, 여전히 존속하는 휴가청구권 등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시용계약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이른바 시용, 수습 등의 내용으로 사료되오며, 이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고, 취업규칙 등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정함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발생에 이러한 기간은 포함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1. 사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인수인계할 직원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사직을 승낙한 상황이라면, 별도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해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지급금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퇴직적립금에 대한 부분을 사용자가 지급한게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에서 징수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취업규칙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취업규칙이란 근로자가 취업상 준수해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의미하며, 단순 업무분장표는 취업규칙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임금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은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주 15시간 근로의 혼합에 대한 퇴직금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15시간 미만으로 반복된 경우라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초 근로계약시까지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