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휴일의 적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그 일에 행한 근로는 별도의 사정이 없는 이상 동법 제56조에서 정하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로 내보내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정리해고의 요건에 맞추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가능하나, 문의하신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일 및 공휴일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의 결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급여는 월급으로 받고있는데 코로나에 걸려 일주일 동안 일을 나가지 못했다면 월급은 깍여서 지급되는지-> 코로나 확진 기간에 대하여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 처리가 가능합니다.2. 연장 근무, 1달 만근시 연차, 주휴 수당, 쉬는 시간은 5인 이하 사업장에선 미적용되는지-> 휴게 및 주휴수당은 적용되나, 연장근무 및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의 발생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계속근로가 이어져야합니다.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는 이상은 계속근로기간의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출장에 대한 근로시간 계산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혹은 사내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있는 '출장 시 근로시간 처리' 등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산정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