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연장근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초과 및 1주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겠으므로, 이에 대해 청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1. 코로나 확진에 의한 복무처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하여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문의하신 경우에는 개근을 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일반적 구속력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노동조합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라는 요건을 통해 일반적 구속력을 규정하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 / 동종의 / 근로자 반수 이상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계약만료의 실업급여 수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재계약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채용내정의 취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채용내정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맺어진 것으로 해석을 하여 일방적인 취소 또한 해고의 정당성의 제한을 받게됩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과 4대보험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이상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별론으로 4대보험은 가입하시는 것이 안하시는 것보다 유리하므로 가입을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권고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가 권고사직과 해고를 혼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청약과 근로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므로 30일의 유예를 주든 주지 않든 사용자의 청약, 근로자의 승낙이 있으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사용자의 폭행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며, 괴롭힘 및 임금체불까지 수반한 경우 모든 내용을 담아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구체적 사실의 인정을 위해 증거자료가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간접 증거나 참고인의 진술 또한 고려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