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가 일방적인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자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강행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적용은 제외하지만, 근로자의 날 적용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실상 자발적 이직으로 보고 실업자격의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미사용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이력서 허위기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을 살펴보면 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유는 아닐 것으로 사료되오나, 정확한 것은 해당 회사의 내규 등에 의할 것이므로 회사의 인사팀 등에 문의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경조휴가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계약만료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한 계약만료의 경우에는 직전에 계속 근무하였다면, 계속근로 및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공휴일의 소정근로시간 처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공휴일이 유급휴일로써 적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는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