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코로나 확진에 따른 복무처리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는데 무급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말그대로 유급휴가이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자가 강제할 수 없을 뿐더러, 강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차주 근로제공 예정의 요건은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퇴사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를 재계산하여 정산한다 라고 되어 있고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입사일 정산 규정으로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21년 6월 11일에 발생한 연차가 마지막일 것이므로, 해당 연차를 모두 소진한 것이 맞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사용증명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연금 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해당 퇴직급여를 지급받으셔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는 말 그대로 계약이므로, 그에 대한 내용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시고 수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미 사인을 하시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동의가 되었다고 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 실시 및 퇴직금의 발생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 기간 또한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에 관한 권리는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공무원의 복무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의하여 결정될 내용이므로, 인사혁신처 등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보험법상 일용 근로자라고 함은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사람을 의미하며, 고용보험만 들어가도 실업급여는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