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가산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경우에는 실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1. 임금 깔아두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임금을 한달씩 깔아두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사료되오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시어 해당 계약서에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미작성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감사합니다.

1. 육아휴직의 실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법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육아휴직은 사용자가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므로, 육아휴직의 실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노동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근로개선정책과-5352, 2009.12.3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 촉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을 소진할 수 있는 적법한 방법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제도에 의하여야 하므로, 사측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제도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먼저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 중이며,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것은 퇴사시에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의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의 대체가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그 요건입니다. 따라서 사측에 그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는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 진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가 약속한 부분에 대한 녹취록이 존재한다면, 사건을 담당하고 진행중인 근로감독관에게 이를 밝히시고 그에 대한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있음을 명시하고 기본시급(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을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근로계약서 작성은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