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연장근로제한의 실업급여 수급으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자성의 판단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자성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각 노무사님들 마다의 근거가 있을 것이며, 근로자성의 판단은 판례를 통해 정립이 되고 있으므로,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어 근로자성을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1. 통근곤란에 대한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이를 밝히시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하여 회계기준이 도입된 경우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무급휴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에서 정확한 퇴사시점과 격리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월세지원금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사내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질 내용입니다. 인사팀 등을 통하여 규정 정비를 촉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폐업한 회사의 이직확인서 발급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업장 폐업 등 근로자의 직접 발급 요청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접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가 가능하오니,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말정산환급금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법의 위반을 구성합니다. 이를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