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적법한 촉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의 촉진은 사용자의 노무수령거부의 단계까지 나아가야만 그 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쉽게 말하여, 연차휴가의 소진을 위해 촉진제도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로 휴가를 보내야 한다는 의미로 보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이직확인서 정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관할 고용센터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견, 제출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후 이직확인서를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를 통해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주5일, 40시간으로 사료되오며, 주휴일 또한 포함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미 그 이전에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신고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 도중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면, 그 기간 만큼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를 미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 해당 사업장에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문의는 질병관리청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지난 1년의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하므로, 22년 5월 14일에 발생하는 것 이후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1. 공무원 기준 인사노무 규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며, 국가공무원법령 등에 따라 정해질 사안으로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