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퇴사시 정산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취업규칙에 퇴사시 정산에 관한 내용이 있는 지 확인해보시고, 연차 대체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의 문구로는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및 주휴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서명과 성명만 적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정확한 입사 일자를 알아야 연차유급휴가의 개수를 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해고예고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예정일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위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고령자의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은 만 65세까지 이므로,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1. 연봉 인상액 공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은 회사 내 보수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을 사항이므로, 이 내용에 대한 규정을 찾아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 지 확인해보시고, 인사팀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세전 임금액을 알아야 하며,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26개가 발생할 것이고, 연차 대체에 관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를 사측에 공개하길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