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휴일의 중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일의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인사팀에서는 22.03.01.자까지 근무해야 연차가 생성되는 것이라서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맞습니다. 최근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그 다음날 까지 근무를 하여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일주일에 50시간을 근로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임금액에 별도의 법 위반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장된 휴게시간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 또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휴일 근무자 2.5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흔히들 이야기 하는 2.5배에 관한 사항은, 유급휴일분 1배, 근로를 제공하여 당연 발생분 1배, 가산수당 0.5배로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써 유급휴일분에 대한 임금액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공휴일 근무자 2.5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흔히들 이야기 하는 2.5배에 관한 사항은, 유급휴일분 1배, 근로를 제공하여 당연 발생분 1배, 가산수당 0.5배로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유급휴일분에 대한 임금액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22년 최저임금은 주 5일, 8시간 근로 기준으로 하여 1,914,440원으로 질문하신 경우에 식비를 한달에 총 얼마가 발생하는지 알 수 없으나, 결국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수당의 산정기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수당의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1. 체불액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체불액 산정에 식대가 별도로 산입되는 지 보다는, 식대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액 위반을 검토하고, 미달하는 최저임금액을 체불액으로써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1. 야근횟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말씀하신 야간근무의 시간대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 상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