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출장거부에 대한 징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한민국은 종교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단순히 종교적 이유로 출장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근로계약서에 단시간근로자라고 하여 반드시 월 단위로 적시를 할 필요는 없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적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회계연도 연차휴가의 정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회계연도의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등의 규정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겸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경업에 해당하지 않는이상 손해배상의 문제는 크게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기본급 인하 및 퇴직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인상되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수당이 올랐다고 한 부분에서 그 수당 또한 평균임금, 즉 퇴직금 계산에 산입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자가격리의 복무처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병가의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하여 정해질 내용이므로,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먼저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해보셔야 할 것이며,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발생합니다. 이에 대하여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휴게시간 및 연장근로수당의 미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휴게시간 규정의 위반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 규정의 위반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징역 또는 벌금형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아닌 이상 사건 열람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4대보험 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4대보험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알려드리며,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제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특정의 근로일에 휴무시키는 것으로써, 회사마다 그 구체적인 형태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의 연차대체가 불가능해짐에 따라서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온전히 자기가 행사하고싶은 날에 행사할 수 있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