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기타고정수당 및 명절휴가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수당에 관한 경우에는 회사 내부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정해질 사안으로 보이며, 단순히 기타고정수당이 명절휴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최저임금 미달에 관한 사직의 문제로 사료됩니다.2. 최저임금 미달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시면 되고, 사직에 관한 규정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규정을 살피시어 그 절차대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식대는 꼭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식대를 지급하지 않을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식대의 지급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일부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에 의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고용노동부는 행정명령에 의한 격리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보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 사용자 자의에 의한 휴업지시라고 한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와 대체휴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어떤 이유에서 연차휴가와 대체휴무를 정리하는 지 알 수 없으나,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별도로 사용의 순서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연봉협상 후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봉협상을 하였다고 하여 퇴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전혀 상관없음을 알려드리고, 잔여 연차유급휴가는 퇴사 시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하여 정해질 사항이므로 먼저 해당 규정을 살펴보시고, 사용자와 원만한 협의를 이루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복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택근무를 통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임금이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18조의 내용으로 사료되오며, 그 내용에 따르는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