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문의하신 사안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남은 것을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1. 보상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휴가제는 효력이 없으므로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주간보호센터 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당연 발생할 것이고, 미사용 연차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승계가 된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혹시 이 점이 퇴사시 연월차수당 정산에서 공제가될수있는 사안인가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근로자가 사용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 초과 연차사용에 대한 퇴직금 계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액을 알아야 금액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두 케이스에서 금액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