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장근로의 경우 1주 12시간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은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4대보험 가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 의무사항이므로 예외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사용자의 해고에 대한 대응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안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예고에 대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의 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시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1개월 중 결근한 날이 있어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경조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첨부해주신 사규를 살펴보면, 사유발생일부터 휴일 및 휴무일을 포함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이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조휴가는 약정휴가이므로 내부규정에 따릅니다.감사합니다.

1. 직군 연봉 정보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임금에 대한 부분은 기업 내에서도 민감자료에 해당하는 만큼 외부인은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며, 해당 회사의 사규 등으로 정해질 사안입니다.감사합니다.

1. 출퇴근카드 미태그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구성에 대하여, 출퇴근 카드를 미태그하여 곧바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근로제공 미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셔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이직확인서 발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령상 사용자에게 그 발급 의무가 부여되므로 임의적으로 작성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정상발생하므로, 이를 미지급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