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이중 취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방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제한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에 대한 부분은 중복 가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문의하신 경우에 적어도 143만원의 최저임금이 책정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법의 위반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사직 통보 후 조기 퇴직요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휴게시간의 부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휴게시간의 부여를 받지 못하고 근로를 계속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발생하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당사항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미지급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금액의 산정은 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하며, 문의하신 해당 사유를 고용센터에 직접 증명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1. 공무원의 명예퇴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공무원의 퇴직의 종류에는 여러가지 사항이 있고 효과는 조금씩 상이합니다. 원칙적으로 그 신분 및 고용이 보장되므로, 구체적인 퇴직의 이유에 대하여는 해당 당사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대기기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격 인정까지의 대기기간에 일용직으로 일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일수만큼 실업급여가 감액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4대보험의 소급가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4대보험의 소급가입은 가능하므로,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이를 고지하시고 4대보험의 소급가입을 해줄 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