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격리자 생활지원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자 중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 받지 않은 사람이어야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현재 6일 휴무만으로는 주 40시간을 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에 비하여 월급액은 주40시간에 따라 결정된 금액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를 해보시길 바라며,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사내 업무분장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내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질 내용이므로, 이에 대하여 사내 규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미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4대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근로자부담분에 대한 납부는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의 강제사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강제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측과 협의를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임금의 산정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무급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그 실질이 휴게시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이에 대한 실질의 판단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1. 횡령과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횡령에 대한 부분과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별개이므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시길 바라며, 횡령에 대한 사항은 관계법률에 의해 처리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기준법의 적용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7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52시간제가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공휴일에 관한 규정 또한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에 행한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