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사용자의 징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징계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며, 만약 징계를 강행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퇴직금에 관하여 사유 발생일 이후 14일 이내로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금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원칙적으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해당 일에 사용할 수 없고, 휴일근로수당 또한 발생하여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별다른 문제는 되지 않겠으나,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정당한 사유이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금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의 경우에 발생하므로, 해당 법인으로 전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계속근로기간의 단절 및 동일한 사업장이라는 확인을 사업주로부터 받아두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그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강제사용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공휴일의 근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며,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에 관한 서면합의가 없는 이상 그날에 행하는 근로는 휴일근로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취업규칙 등 동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개인이 동의한다고하여 별다른 불이익을 가할 수는 없으며, 그럼에도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은 정상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공휴일 등에 휴일을 행한 경우에는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월급제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