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의 수급은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가 존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만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만료는 사직 및 해고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개념이므로,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당사자에게 별도의 갱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21년도 1월 9일에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코로나 확진에 따른 무급휴가의 실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해당 사안에서 이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례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연금 가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유효하게 설정된 퇴직연금규약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 근로자의 반대가 있다하더라도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의 효력이 적용됩니다(2013.3.13. 근로복지과-961).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만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총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여기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퇴직 후 매일 30분씩 초과근무한 것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청구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저에게 불이익을 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없습니다.2. 제가 나중에 미지급임금을 받으려할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나을지 지금이라도 허위지만 작성해달라고 하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기존의 근무형태에 관하여 증명이 가능한 자료를 뒷받침하고 계신다면, 바로 신고를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기존 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사유이고, 실직기간동안 고용지원센터의 안내에 따른 구직활동을 하였다면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규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1개월 근로계약을 한다고 하여도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퇴직금산정기간은 직전3개월 2021.11.18~2022.2.17까지 퇴직기간이되는게 맞는건가요?-> 맞습니다.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