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현 직장의 재직기간으로만 산정하여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넘기는 경우에는 현 직장으로만 산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연장근로 위반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아래의 제외대상자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1년 이내에 2개월(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56시간)이상인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간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사유발생 시점부터 3~4개월 이내 이직)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한다고 하여도, 질문하신 사안에서는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이므로, 여기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나머지를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자가격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자가격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격리가 실시될 것이며,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휴무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자 수의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사용자는 제외하여야 하므로 사용자(대표이사 등)에 해당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다 사용하시고 퇴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원금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대상을 정하고, 그 요건에 따라 지급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지원대상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지원요건① 단축제도 도입②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③ 근속기간 6개월 이상④ 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복귀⑤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⑥ 초과근로 제한    ※ 초과근로일은 출근시간 15분 이전 출근기록, 퇴근시간 15분 이후 퇴근기록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⑦ 최소단축기간 1개월감사합니다.

1. 5인 이하 15년 동안 휴일 없이 월~토 일하셨는데 급여명세서도 없이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도 모르시고 일하셨습니다.근로계약서도 쓰신적이 없으십니다. 회사가 이동하면서 퇴직금은 정리받으셨는데, 이것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받으실 수있을까요? 연차도 없이 일만하셨습니다.-> 퇴직금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차액을 계산하시어 노동청이 신고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2. 5인 이상이되고 나서 2017년 이후 회사가 이전하면서도 기존과 동일하게 월~토(토 격주) 일하시면서 연차한번 쓰신적없으십니다. 근로계약서도 작년에 딱한번 작성하셨으며, 급여명세서도 1월달에 한번 받으셨다네요..혹시 이것에 대해서도 금전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며, 이를 미지급한 경우 이 또한 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연차관련 신고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연말정산 환급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는 기타 금품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를 체불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일방적인 급여삭감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에 직책수당 관련 내용이 없다고는 하나, 인사발령으로 다시 사원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