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4대보험의 가입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2. 4대보험은 이득 여부에 따라 가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법률상 가입대상의 경우 반드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기준 금액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기준 금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결정하며,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근로기준법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모두 부담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 이직확인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는 마지막 이직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직확인서는 아니라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전 직장에서 발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두 회사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야지만 180일이 된다면 두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재택근무 실시 기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재택근무의 경우 법령에 별도에 정함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사내 규정 등에 의해 정해질 것입니다. 관련 제도로써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시간의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 퇴사 통보 후 회사의 퇴직일을 앞당긴 것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가 퇴직 희망일을 정해 사직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나 사용자가 사직원 제출일자로 퇴직처리를 하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처리는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사례(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11.19. 판정, 서울2014부해2727 구제신청)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통근곤란 실업급여에 따른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업주가 통근차량의 제공 또는 기숙사의 제공 등 통근곤란의 보완조치를 취하여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어 신청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무급 휴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이 발생하므로 그에 대한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 저같은 경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채용으로 해당되어, 공백 1주일 있어도 연속 근로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공백의 일주일 동안 근로관계를 진정으로 단절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의 취득 상실 여부, 퇴직금 및 연차휴가의 정산 여부, 인사 명령의 존재, 관련 내규 존재가 그런 내용들입니다.2. 혹 법률상 연속 근로로 해당되지 않으면, 이직할 때 경력기술서에 비정규직 경력도 같이 기입해서 총 경력을 작성해도 될까요?-> 해당 경력 또한 산정하여 작성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자세한 것을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