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요즘은 장마철 때문에 출근길에 비가 와서 예상치 않게 많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출근을 못하고 지각을 했다면 사유서를 안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상사의 생각마다 좀 다르게 처분이 되는 것 같아서요.-> 지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내의 규정에 따라 처리될 내용으로 사료되며, 사유서의 작성이 사내 규정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2년 10월 입사 후 1년이 안되어 권고사직 당했습니다.7월 6일에 통보받고 7월 31일까지 일해달라고 하고구두상으로는 해고예고수당 + 연차수당 준다고 하였는데아직 서면으로 받은건 없습니다. 서면으로 받고싶은데 가능하겠죠? 또한 동기간 근무했던 파트타이머 월 96시간 근로자도 같이 나가야하는데 파트타임 근로자도 해고예고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권고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권고사직은 해고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 친구는 주휴 포함 시급이 더 좋은 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주휴 포함 시급이 더 많이 받을까요 아니면 둘이 비슷할까요?-> 주휴 포함 시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논리적으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주휴를 포함한 시급이나 분리한 시급이나 다를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사업장이면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럼 근로자 6인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근로자 5인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 규정만 적용될 뿐입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가정하고 취업을 시도했는데 거듭된 실패로 가계를 오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실업급여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사업자등록을 하시게 되면 더이상 실업급여의 수급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반기업재직중인사람은 취업규정에 겸직금지가 기재가안되어있으면 개인사업자도가능한걸로아는데 공무원이나공기업직원은 아예불가인가요?-> 공무원 및 공기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개인사업자 등의 겸직에 관한 사항은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은 1녀9개월인데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네요1년 근무한걸로 계산해서 1달치 받는지아니면 추가로 더 받을수있는지 궁금하네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면 발생하는 것으로,1년 9개월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의 관계당사자는 누구를 말하는것인거요?신청인인가요 피신청인가요?아니면 둘다를 말하나요? (글자수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관계당사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를 아우르는 용어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조퇴를 총 8시간을 쓰면 연차에서 1일 차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퇴를 몇 시간까지만 쓰면 연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가요?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조퇴는 말 그대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분으로 환산하여 그 부분에 관한 공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따라서, 조퇴를 몇시간까지 연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닌 사용하면 시간만큼 공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가 이상하게 명절이나 여름휴가 때 연차를 못쓰게 하는데요. 이렇게하면 법적으로 걸리는 거 아닌가요? 연차를 못쓰면 더 손해에요.->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속하는 고유한 권한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