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채용 단계에서의 정보의 수집은 「채용절차법」,「개인정보보호법」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거부 및 허용하는 범위를 도과한 정보의 수집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채용절차법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에 정해져있지 않은 범위에서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휴직 기간 중 프리랜서 형태로 직업을 영위하여 금품이 발생할 경우 비록 사업자등록증이 없다하더라도 취업(자영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지급제한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실제 활동(주 15시간 근무 여부)과 육아시간의 배분 정도, 업무 활동의 기여도에 따른 금품 발생(근로자 입증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여성고용정책과 -2840, 2015.9.22)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진정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내용에 따름이 원칙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진정 프리랜서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게 되는 상황에서는 경우에 따라 법령에 따른 시간외수당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최저임금법 등의 법령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희망퇴직은 사회적 용어로써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념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 본질은 근로자의 사직 청약 - 근로자의 사직 승낙에 따른 합의해지 형태의 일종이며, 위로금이 지급될지 지급되지 않을지는 사규 등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희망퇴직도 사실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게 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잔여 금품을 모두 청산해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해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분쟁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로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상시 사용한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모두 합산하고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전금액으로 산출됩니다. 휴업수당을 포함한 월급의 계산은 해당 월에서 휴업 실시 일수에 휴업수당을 산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