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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포괄임금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포괄이금'을 근거로주 최대 52시간까지 추가 수당 없이 업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포괄임금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실제로 연장근로를 행하였을 경우, 포괄임금제로 이미 계산이 산입된 부분까지는 무방하겠으나, 그 부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추가적인 임금은 당연히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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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수령할 때에 퇴직금에 상여금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수령할 때에 퇴직금에 상여금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에 명시되있지는 않은데 보통 포함이 되는 건가요?-> 퇴직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상여금의 경우는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 온 것이 인정되면,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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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퇴사를할 경우 실업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힘들어서 퇴사를 할려고하는데요. 계속 다니다간 스트레스로 병이 날거같아서요. 업무 스트레스로 퇴사할 경우 실업 급여받을수 있나요?-> 질병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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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육아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만약 받을 수 있다면 시간이 지나 못받은 경우 다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위의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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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가입자는 육아휴직이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무급인건지 아니면 각 학교, 재단별로 재량인건지 궁금해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학연금 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사학연금공단 등을 통해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을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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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기준 문의드립니다. 사장님 제외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의 판단 기준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사용자는 제외하여야 합니다.2. 5인 이상부터는 법적으로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무 관련 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 연차유급휴가의 적용, 가산수당의 적용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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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습기간 회사내규로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 퇴직금에 수습기간을 포함해주지 않아사업장에 전화해보니, 처음에는 세금때문에 그런다고하다가,이제는 회사내규로 수습기간 3개월은 퇴직금에 포함안된다고하는데,,계약서 작성시에도, 퇴직후에도 수습기간 퇴직금에 적용못받는 내규가 있다는 말 들어본적이 없는데회사내규로 수습기간을 퇴직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건가요?-> 퇴직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산정을 함에 있어 수습기간 역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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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도 수습기간이 적용되어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첫달에는 수습기간이여서 최저시급의 90프로만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편의점알바도. 수습가간을 정해서 최저시급의 90프로만 지급할수 있나요?원래는 3개월동안 90프로 지급하는데 특별히 한달만 적용하는거라고 하네요-> 최저임금 감액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의 감액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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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미지급 궁금한게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올해 23년에 22년연차수당을 받을경우 23년에 사용할 연차가 없다고 그래서 연차수당을 미지급하고 22년연차수당을 24년1.17일이후에지급한다고 합니다. 말같지도않는소리인거같은데 올해 22년연차수당을 받을수없는건가요? 또한 올해에 22년연차를 받을경우 23년연차가 진짜 없어지나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23.1.17.부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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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최저 시급을 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동생이 편의점에서 단기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과 합의를 해서 최저 시급을 안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되며,당사자간의 최저임금 저하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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