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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주일에 일 하는 시간이 15시간만 넘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주휴수당은 휴게 시간과 같음으로 한다.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은 변경이 될 수 있음본 계약서의 해석이나 이와 관련된 분쟁이 있을 시 갑(편의점 사장)의 해석에 의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라고 적혀 있있는데 이러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휴게시간과 갈음할 수는 없는 것이며, 계약서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기 기준에 따라 발생합니다.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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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기간 급여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알바 교육기간 중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교육기간중에 관두면 급여는 없다고 하셨거든요근데 교육기간만 한달이 넘어가서 제가 제 사정 때문에 1월2월 일한것중에 1월달월급만 월급날되서 받게 되었고 2월 월급은 못받았는데 달라고 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거의 월급의 반이상을 못받아서 ㅠㅠ-> 월급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교육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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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는법적으로 고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서 근무년수 관계없이 고정연차 15개를 부여하고있습니다 급여명세표에는 연차수당이 따로 표시되고 있고요회사서는 연차를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한다고 하는데이럴때는 연차를 15개 고정해서 부여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포괄 연봉계약체결시 예외적으로 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권을 보장한다면 예외적으로 연차수당을 포함한 연봉근로계약 체결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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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ipr은 해야할까요? 장단점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 문의로 사료되며,2. 문의하신 퇴직연금에 관한 부분은 말 그대로 연금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부분이 제도의 목적이므로 잘 판단하시어 가입하시길 바랍니다.IRP 외에도 퇴직연금제도로 DB형 및 DC형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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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만에 퇴직했는데 실업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6개월만에 퇴직했는데요 회사에서는 실업수당이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는 해당 된다고하는데 해당 되는게 맞을까요? 만약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신청은 어디서하는 건가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겠으므로,딱 6개월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이를 채우지 못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충족하는 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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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월급은 진짜 박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변에 공무원 입사를 권하는 분들이 많아요물론 시험을 봐야겠지만경쟁률은 걱정안하는데 퇴사자가 많다고 하는데월급도 박봉이라는데다닐만한지 궁금합니다30대중반이 신규로가면손해일까요?-> 공무원 보수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내용은 주관적인 부분이라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원의 장점은 정년이 보장되는 고용안정성의 측면이 가장 크겠습니다.그 부분을 참고하시어 이직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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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장에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의 회사는 상시근로자가 3인인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저는 현재 이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한 상태이고, 현재 이직을 고려 중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회사가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장이어서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인가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이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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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런데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고 나서 보니 퇴직금 산정 시장기근속자에 대한 누진지급제도가 없어 제가 계산한 것보다 적었습니다.법정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또한 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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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이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사하였다명,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4대보험 가입여부돠 퇴직금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이는 4대보험 가입 유무와는 무관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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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이제 없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최근에 주휴수당을 없앤다고 들은거같고 실제로도 줄었거나 없어지는거 같은데 사라진건가요 근로자한테는 많이 불리한거 같아서요-> 주휴수당 개정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에 개정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아직 국회에서 관련 내용이 통과되지 않았으며, 향후 근로기준법의 개정 방향을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에 대해 주시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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