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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이월하거나 돈으로 주는거는 회사재량?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가 쌓여서 연도가 바뀔때 이월하거나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것은회사의재량에따라서 결정되나요?아니면 최소한으로 정해진 법이있나요?-> 연차 보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이월을 하는 경우에는 노사간의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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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30분만 지급해도 되는데 1시간을 부여한다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2시 부터 2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로자 입니다. 현재 저희 업장에서는 휴게시간을 1시간을(무급)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7시간 근무 그리고 1시간 휴게 이므로 총 근무시간은 7시간입니다. 따라서 법정으로 지급해야하는 휴게시간은 30분이지만 업장에서는 1시간 휴게시간을 지급하고 있어서 월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업장에서는 다른 근무자들도 다 같이 그렇게 지급받고 있으니 어쩔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휴게시간 부여되는데로 일해야 하나요?->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은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부여받는 1시간이 온전한 휴게시간이 맞는지에 관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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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모임제제로 인하여 칠순잔치를 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런데 경조회에서는 잔치를 하지않는다는 이유와 청첩장을 돌리지않는다는 이유로 경조비를 지급하지않더군요퇴사를 하고나니 경조비도 못받고 돈만낸게 억울합니다 돌려주지도 않는다고 하니 정녕방법이 없는건가요-> 경조사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조사비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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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의로 작성한 경우에는 근로자나 사업주 중에 누구한테 더 불이익을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및 교부 의무를 강제하고 있으므로,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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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시간 8시간인이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보통 직업에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이잖아요 근무시간이 정형화 된데에 대해서 이유가 있나요? 있으면 설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ㅋ->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사용자와의 약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다르게 정하는 형태로 개별 근로계약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8시간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1일 근로시간에 관한 제한을 반영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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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월차 강제 소진하라고 지시는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 연월차를 내년에는 줄수없다는 방침이 내려왔는데요. 올해 휴가로 다 소진을 하라고 하더라고요.회사 연월차 강제 소진을 요청하는건 합법적인가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촉진 절차를 실시하는 것인지를 식별할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동법상 촉진제도를 실시한다고 하여도,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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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주 7일 다 여는데 주 5일 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래서 참 웃긴게 빨강날이 제가 쉬는날에 있으면 못 쉽니다. 그건 이해 하겠는데 빨강날이 주말에 있으면 왜 대체 휴무를 못 쓰는건가요?-> 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해당 휴일의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공휴일에 관한 부분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부분이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그날의 출근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이를 사용자에게 밝히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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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쓰지 못한 경우 안 쓴 연차 만큼 돈으로 받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막내라 너무 바쁘고 연차도 써도 눈치보이고 그러는데, 연차를 만약에 계약기간동안 다 못 쓰는경우못쓴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 끝나면 다 날아가나요?-> 연차유급휴가 실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미사용연차유급휴가가 남은 경우,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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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 업무가 많이 힘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번에 회사 총무계에서 인사 담당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인사 업무를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인사 업무에 대한 궁금함이 많습니다-> 인사 업무 강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인사업무는 채용, 교육, 임금, 평가, 복지, 이직관리 등 세부적인 내용이 디테일하게 차이가 많습니다.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게 되셨는지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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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퇴사 후에 계약직으로 다니면서 계약 종료가 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가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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