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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보통 상여금은 왜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는 회사가 있고 안 주는 회사가 있던데 상여금이랑 성과금은 똑같은 성격인 걸까요?그리고 보통 연봉의 몇 퍼센트인지, 언제 주는지 궁금합니다.-> 상여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상여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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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적립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반 퇴직금은 일년에 대략 한달급여로 알고 있는데 퇴직연금은 어떻게 적립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 문의로 사료되며,DB형 퇴직연금은 알고 계시는 퇴직일시금 제도와 동일하게 산정합니다.DC형 퇴직연금은 1년간의 임금총액을 바탕으로 정산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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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전직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는 회사원으로 최근 예기치 않게 지방으로 전보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이 처분을 불복할수 있나요 불이익을 줄시 항변가능 하나요-> 부당 전직 구제신청 문의로 사료되며,전직명령의 정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의 특정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전직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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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수당은 회사에서 받는게 아니라 정부에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서 보통 부정적이잖아요. 주위에서 듣기로는 유아휴직수당을 정부에서 주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있는 사실이 맞는지 궁금해요->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다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일정한 요건 하에 지급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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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도 세금을떼서 가져다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명시되어 있는데 혹시 그 퇴직금에도 세전 금액인가요 아니면 그 금액에서 세금을 떼어 가나여? 세금 뗄 금액도 없는데..->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적용되어 세금이 공제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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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그만두고 언제까지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지급해야되는 기일이 있나요?회사를 그만두고도 몇달째 퇴직금 입금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용노동부로 가야하나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14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여전히 지급하지 않은 것은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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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적용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알려주세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 적용 기준이 뭔지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근거한건지 사무기술직 만 55세 부터 무조건 적용하는건지 대기업 중소기업과는 차이가 있는지 노조는 별도 적용하는지 알려주세요-> 임금피크제 문의로 사료되며,임금피크제는 사업장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므로, 외부에서는 알기 어려우며 사내의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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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차 수당의 지급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는 하루 5시간 근로자 이구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하루만 나와도 주차수당이 지급된다고 들엇던것 같은데 맞는말인지 궁급합니다.->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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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다른 소득활동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추가로 소득활동을 하고 싶어하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봐 아직 고민하고 계시던데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다른 소득활동을 해도 될까요?->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실업급여는 실업의 상태에서 지급받는 급여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시면 안됩니다.설령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셔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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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과로로인한 병가및 휴직시 산제처리는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작년 새학기가 되면서 너무 과로한 탓에 전정기관신경염 및 대상포진등 여러가지 질환이 겹침 ㅡ 부득히 입원치료등 일정기간 요양 하였었는데 당시 대타로 근무할 사람이 없어 바로 쉬지 못했던 상황이 더욱 저를 힘들게 하였었네요 이제 어느정도 치료가 되어 출근은 할것이지만 지병이 아닌 근무중 일과 관련성이 있는경우 인데 혼자 다 감수하긴 좀 아닌것 같아 문의남깁니다.-> 산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시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에 관한 요양급여 등 승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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