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정기상여가 12월이고 2월 퇴사시에 퇴직금 상전?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1년 2월에 입사했고 정기상여가 12월이라 12월에 두달치 월급을 받았는데올해 2월 퇴사시에 퇴직금에 정기상여금이 일할 계산되어 포함되나요?-> 상여금 평균임금 산입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시키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0
0

실업급여 제도 어떻게 개편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제도가 대폭 개선이 예정이하는데 실업급여 제도가 어떻게 개편되나요?기존의 실업급여 제도와 비교해 어떻게 달라지나요?-> 실업급여 개편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국무조정실 산하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은 최근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고, 근속 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용부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되며,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급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방향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내용이 통과되는지 주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0
0

계약직인지 궁금하며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하지만 밑에 조항을 보면, 이 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종료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에따라 재계약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회사의 사전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따른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채우고 자발적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 상으로 보면 무기한 계약직인지 헷갈리네요.-> 근로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먼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겠으며,회사에서 재계약을 청약하였으나, 근로자가 이것을 거부하고 나오는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2
0
0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처음이라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1년9월23일 입사 23년2월1일 퇴사입니다11월,12월,1월 월급 250만원입니다!수당은 따로 없는데 2월 초 퇴사라 11.12.1월 월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당-> 퇴직금 계산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고,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평균임금은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면, 직전 3개월의 기간동안 확보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0
0

주 52시간 근무를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근무를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기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무한 노동자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52시간제 위반 문의로 사료되며,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제의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그러한 위반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52시간을 초과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0
0

만약에 노사가 합의 하면 주 52시간을 지키자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만약에 노사가 합의 하면 주 52시간을 지키자 않아도 될까요?노동자 중에서 52시간을 더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거 같은데이런 노동자는 어떻게 되나요? 원하면 더 근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로시간 규제 초과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12시간의 연장근로제한은 단순히 노사간의 합의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0
0

1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월급은 어떤 식으로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시급제는 시간에 따른 돈을 받는건데요. 1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월급은 어떤 식으로 받게 되나요???1시간일한게 아니라 40분이렇게 일했을떄 급여 궁금합니다.-> 임금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1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만큼을 계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0
0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 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한다고하는데 그런데 6개월 이상 근무가 아니라 8개월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몰라서문의 드립니다..직원분들의 궁금해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피보험단위기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라고 하여 6개월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을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겠습니다.따라서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 등의 무급휴무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 180일을 산정하여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0
0

연차 개수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년 5월 5일 입사했습니다.21년 5월에 26개22년 5월에 15개 받았는데 23년 2월5일 퇴사시 6개 반환해야 되는거 맞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문의하신 경우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연차유급휴가는 사후적인 개념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별도의 반환해야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2
0
0

도급직과 파견직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는 도급직과 파견직 모두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도급직과 파견직은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둘다 파견의 개념이 아닌건가요?-> 도급 및 파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해당 부분의 구분의 실익은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휘, 명령이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겠습니다.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는 파견법에 의하여 규율을 받고 있으며,도급이라고 할지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제반권리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