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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라별로 임금이 차이가 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왜 나라별로 임금이 차이가 나나요? 같은 회사인데도나라별 법인에 따라 임금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때 임금이 적은 법인에서 불만이 있는 경우가 있을 건데 인사노무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임금 차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국가간 임금의 차이에 관한 부분은 각 나라마다 법령이 다를 수도 있고, 나라마다 경제의 규모가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획일적인 이유를 찾기는 어렵습니다.결국 해당 현지에서의 환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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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결근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만약 중대질병(암 등)으로 인해 병원을 자주 방문 해야 될 경우연차소진을 다 하게 되면 무급처리가 되나요?그리고, 수술로 인해 입원을 하게될때도 무급처리가 되는지 궁금하네요.마지막으로, 질병으로 인해 몇개월동안 출근이 힘든경우 회사에서는퇴직을 시킬 수는 있는건가요?-> 병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산재에 해당한다면 다를 수 있으므로, 산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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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법정제수당이있는데 설 연휴근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설 다음날 및 대체공휴일 23,24 근무를 하였습니다.23일 근무는 회사내규로 6만원을 지급해준다고하는데24일 근무는 지급이 안된다고합니다.23,24 근무는 8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이 금액을 못받는것이법정제수당에 포함되어서 그런것인지 혹은회사에서 내용을 잘못알고있는것인지.. 회사 인원은 28명입니다. 저는 받을 수 있을까요?->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이미 포괄임금제가 도입되어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다만,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추어 보아 이미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이 과소하게 지급되었다면, 그 차액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따라서 이를 계산해보시어 잔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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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사용시 급여를 평일 일수만 제하고 지급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26(목)~2/5(일)까지 무급휴가를 사용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때 급여를 평일일수 7일만 제하고 지급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주말도 포함해서 인가요? 식대 20만원 포함 월 급여 270만원 일 때 계산 방법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할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오며,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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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년차적용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1.1.6일 입사하여 2023.2.28일 퇴사 예정입니다~올해 1.6 일 년차 15개가 발생하여 작년에 다 쓰지 못한 년차랑 합쳐서 모두 다 쓰고 퇴사해도 되나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잔여분이 남아있다면,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이러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회사에 관련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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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동안 연차 사용 후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월에 평일 2일~3일까지 일하고 나머지 연차사용 후 퇴사인데그럼 2월 21일 되면 연차 발생이 되는거 아니가요?2월 21일 발생연차 2월 28일마지막 사용하고 퇴사해도 되나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12월 21일에 입사한 이상, 12월 21일이 되어야 새로운 연차유급휴가가 생성됩니다.그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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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퇴사 예정 입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0.05월 입사 ~ 2023.01월 퇴사 입니다 권고사직 이고요수습기간 후 2020.10 에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연초 퇴사인데 23년의 연차수당은 회사에서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1월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마다 연차가 발생하는 시기가 다른건가요?연차 발생시기야 혹시 2월이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지요-> 연차유급휴가 발생 문의로 사료되며,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이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게됩니다.다만,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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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께서 퇴사를 하게 되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기관의 예산으로 급여를 드리지 않고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외부사업비로 약 2년간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문제는 재정사업비가 없어서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퇴직금을 기관 예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을텐데, 기관에서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이러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는 것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른 예산을 전용하여서라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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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월차도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일 시 연차 없는건법적으로 알고있는데월차까지 없나요?요즘 주6일로 일 다 나오고있는데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월차는 이미 사라진 개념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유급휴가만이 존재합니다.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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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무시하고 일하면 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알바에서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일을시켰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은 적혀있지만 실제로 휴게시간을 준 적은 없고 일하기만 했습니다. 고용주가 제가 막상 그만두니 돈이 아까운건지 휴게시간을 줬는데 제가 무시하고 일한거라고 휴게시간을 줬고 그 시간만큼 돈을 빼서 준다는데 돈 제대로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이에 대한 임금 미지급은 엄연한 임금체불을 구성하며, 휴게시간 미부여와 같이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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