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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꼭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인가요?일하다가 그만두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다고 회사에서 나오라고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 인가요? 전화로 대신 사인하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오며,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에 의무에 속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규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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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cctv로 알바 보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신고를 했습니다.사장님께서 연락오셔선 cctv 돌려볼거라면서 꼬투리 잡을게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없는걸 지어내진 않겠다네요-> CCTV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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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작성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1년 11월에 급여명세서 상 급여 계산법을 작성하도록 되어있는데,구체적인 작성 방법이나 예시가 있을까요?어떤 기준에서 작성을 해야하는지요?-> 급여명세서 작성 방법 문의로 사료되며,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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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승급의 기준이 되는 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호봉승급일이 입사 일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장기계약직 선생님이 계시는데 호봉승급일에 대해 물어보는데 애매하네요.-> 호봉 책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호봉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내 규정을 확인하시어 답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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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는 2년이상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입사1달차 새내기입니다.근로계약서를 보니1년 계약후 1년 연장가능총 합하여 2년을 넘길수 없음이렇게 되어있는데요.특별한 사유없이 2년뒤면무조건 퇴사해야하나요?-> 근로계약기간 문의로 사료되오며,문의하신 경우에는 무조건 사직하는 것이 아닌 근로계약의 자동종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파견직 근로자의 경우 파견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기에 그렇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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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반차사용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는 주5일근무가 안되는 병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아침8시반출근~ 오후다섯시반 퇴근하면서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하고있어요토요일근무하는 주는 주1회 반차 이런식으로요이번 설 연휴는 토요일 부터입니다그럼 이번주 토요일에 원래 근무자는 쉬지만 이럴경우 반차사용도 안되는건가요?어느부서는 연휴랑 상관없이 반차를 나가기도하고 저희부서는 못나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반차 사용 문의로 사료됩니다.먼저 연차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을 연차유급휴가의 분할 사용이라는 명칭으로 부릅니다.이에 대한 부분은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이상, 회사의 사규에 의해 결정될 사항입니다.사규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형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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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이 1년이 안된 사람 퇴직금 정산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사장님께서 입사~12월까지의 퇴직금 정산을 해달라는데퇴직금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지급 가능하지 않나요?근로기간이 1년이 안된 사람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오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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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주일에 몇 시간 일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몇 일 이상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최소 몇 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발생 문의로 사료되오며,먼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이를 주휴일이라고 칭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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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매시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올해에 집을 구매할려고 하는데 자금이 조금 모자랍니다.대출은 모두 받아서 안되고 제 퇴직금을 미리 받을려고 하는데...요즘은 퇴직금을 신청할려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집을 구매할때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없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오며,먼저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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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에서 지불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한 곳에서 일 년이상정도 일을 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퇴직금은 회사 운영비에서 지급하는 것인가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오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퇴직금은 결국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운영비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며, 어떤 예산에서 지급할지는 사용자가 결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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