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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남자도 아이가 태어나고나서 아내를 케어하고 해야할텐데 그때 육아휴직을 사용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연가를 사용해서 가야할까요?->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됩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남자라도 육아휴직의 실시가 가능한 것입니다.이에 대해 신청을 하시어 육아휴직을 실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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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그만두면 최저시급으로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목 그대로에요. 일을 그만 둘려고 고용주한테 카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그만두면 계약서에 나와있듯 최저 시급으로 준다고 하는데, 제가 카톡으로 그만둔다고 말한 부분이 무단으로 그만둔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혹시 이런 경우 제가 시급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제가 일을 그만 두는 이유는 주휴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입니다..-> 사직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직하는 것과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비하여 임금을 저하시킨 경우, 이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이 역시 신고를 제기하면서 같이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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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아닌 직원이 사내 cctv로 감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가 직원이 15명쯤 되는 소기업에 생산직으로 다니고 있는데 대표가 아닌 사무실 직원들이 사무실내에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합니다. cctv는 회사 안전관리 및 보안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무실직원들이 생산직원들이 일을 하는지, 누가 지금 어디서 뭐하는지 감시합니다. 대표가 감시하는건 인정하지만 일개직원들이 감시하는건 개인프라이버시가 없고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CCTV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측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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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통상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제목처럼 포괄임금제와 통상임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어떤게 더 좋은 임금 체계인지?? 감사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가산수당 등을 산정할때 사용하는 기초 기준을 말합니다.별도의 좋은 임금체계란 모호하며,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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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휴수당은 다음주에 그만 두는 사람에게도 지급되나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두고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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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임금제가 무엇인지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포괄적임금제가궁금합니다. 이 임금제에서는 각종수당 주말 및 야근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52시간과는 별개 개념의 법인지요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 문의로 사료되며,포괄임금제는 쉽게 말하여,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선지급하는 제도라고 보셔도 됩니다.다만, 선지급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제공한 근로에 비하여 임금이 과소지급됐다면, 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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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으로 직장에 입사시 연,월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입사를 작년 9월에 하고 금년 1월 명절날 전체직원에게 3일의 연월차 촉진으로 휴무라고하는데 연월차는 몇개가 어떻게 생기나요?-> 연차유급휴가 생성 문의로 사료되오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고,별도의 기준이 없다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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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와 노조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던 기존 노조를 해체시키고 새로히 노사협의회가 발족되더군요 이둘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거하는 법률이 다릅니다.노동조합은 헌법상 권리에 기초한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그 둘은 완전히 별개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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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입사시 월중인경우 첫급여는 언제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0일날입사를 했는데 급여일이 25일경우 첫급여를 받을수있는 날이언제 인지 궁금하네요ㅡ회사는 법인이고요 용역회사 입니다ㅡ-> 근로기준법상 정기지급일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정기지급일을 정해야 합니다.별다른 문제가 없는 이상, 급여일에 해당 월의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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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 입사하면 연차는 몇개부터 시작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신입사원이 입사하면 연차는 몇개부터 시작하는건가요? 회사별로 차이가 있는건지 아니면 사업장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오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며,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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