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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모님께 며느리가 증여받은 돈으로 남편이 주택을 매매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회증여로 판단될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간주될 수도 있지만 이는 명확히 정해진 기준은 아니고, 그렇게 판결난 사례도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실질에 따라 우회증여를 부인하는 경우 실질에 따라 부모님이 남편 분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과세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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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가진 빚이 남아있는지 알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상속세를 계산할 때 아래 링크를 통해 상속인의 재산 등을 일괄로 조회가능합니다.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51000000206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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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일 경우 통장과 카드를 두사람 명의로 각각 만들어서 관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사업자 명의의 계좌, 공동사업자 1인 또는 각각의 명의의 계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계좌 신고안내문 발송은 대표공동사업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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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 부터 재산 증여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또한 며느리는 기타친족에 해당되어 며느리 당사자 기준 이전 10년 간 모든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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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장부 작성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프로그램 추천은 홍보가 될 수 있어 불가하고,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도 그에 따른 명백한 증빙이 있으시고,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 확실하실 경우에는 경비처리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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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 당첨 후 월세 세액공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주택 청약이 당첨되어 보유 중인 분양권은 기존까지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신청이 가능했으나, 2021년 1월부터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에도 이것이 적용될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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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려진 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지급하지도 않은 인건비를 과대계상하여 신고한 것은 가공비용의 계상 등에 따라 가산세부과대상일 수 있으나, 실제로 장부에도 그렇게 인식을 하였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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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장님과 차용증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2. 상환방법에 대한 매뉴얼은 세법이나 국세청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실질에 따라 판단할 뿐입니다.3, 4. 또 부모님과는 별도로 증여로 볼 지, 금전대차거래로 볼 지 다시 판단해야할 사항이며 역시나 실질에 따라 판단할 뿐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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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의 공제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프리랜서들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3.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람'을 말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와는 독립된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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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의 재산을 증여나 상속시 어떻게 하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또한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0년 동안 사전에 증여했던 재산들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다시 계산되며, 이전에 납부했던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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