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만 2개를 가지고 있던 경우에는 ‘등기 시점’으로 비과세 기준을 매긴다고 결정했습니다. 즉 9·13 대책 전에 계약을 마친 분양권일지라도 A주택이 9·13대책 이후에 등기가 나왔다면 9·13 대책을 적용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B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2년 안에 A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12·16대책이 발표되기 전 A아파트의 등기가 나왔다면 12·16규제(비과세 기준 1년)에서는 제외됩니다. 만약 A·B아파트 모두 등기가 12·16대책 이후에 나왔다면 비과세 기준은 1년을 적용받게 됩니다.물론 이 같은 지침은 A·B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분양권 2개 중 한 주택이라도 비규제지역에 있다면 기존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면 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이 나누어져 있고 대부분 50%로 나뉘긴 합니다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담금에 대해 50%씩 납부하시는 것이고, 사업주는 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에 다한 부담분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근로자부담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하시는지, 개인사업자이신지, 법인사업자이신지, 예정고지대상이신지, 제외대상이신지, 이번 3분기에 대해 신고하셨는지, 상대 매입자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매입자는 신고하였는지부터 말씀을 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대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가 아니시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대상이십니다. 세제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864&ccfNo=4&cciNo=1&cnpClsNo=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자 납부 행위 자체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세법과 관련되지 않은 문제점은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2. 사실관계에 따라 바라보기 나름입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해당 채무가 부모의 채무가 맞다고 인정을 한다면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대신 상환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는 것이고, 두 채무를 별도로 본다면 개인 간의 채무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이행되었는지,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이 명확한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해외주식 신고하시듯 매년 5월에 직접 기타소득세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을 통해 얻은 게임머니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시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 사업소득이므로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고, 미등록 및 미신고 시 미등록가산세와 미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을 하시려는 경우 근처 세무사나 홈택스에서 폐업한 즉시 폐업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 ·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은 상속재산의 양도이고, 2번은 상속재산의 증여일 것인데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또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